트럼프 영주권 판매, 영주권과 시민권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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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dalsu 2025. 2. 27. 17:30

트럼프는 영주권을 약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주권은 '골드 카드'로 불리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카드 내용 및 이슈사항

골드카드 내용

트럼프는 이 골드카드의 판매 계획은 35년간 시행된 투자 이민 제도인 EB-5 프로그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트럼프는 이 골드 카드가 단순한 영주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특권을 제공하며,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카드는 주로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 추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영주권 판매는 그의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슈사항

트럼프의 영주권 판매 계획은 미국 내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비교분석

구분	영주권 (Green Card)	시민권 (Citizenship)
정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의무
권리	미국 내 영구 거주 및 취업 가능 공립학교 학비 면제 또는 할인 특정 조건 하에 의료 보험 혜택 일정 기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미국 내 영구 거주 및 취업 가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미국 여권 발급 가족 초청 우선권 (더욱 폭넓은 범위) 공무원 취업 가능 (대부분의 직책) 배심원 의무
의무	미국 법률 준수 세금 납부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특정 연령대)	미국 법률 준수 세금 납부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특정 연령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 (서약)
제한	투표권 및 피선거권 제한 특정 공무원 취업 제한 (보안 관련 직책 등) 해외 장기 체류 시 영주권 상실 가능성 추방 대상 가능성 (범죄, 이민법 위반 등)	이중국적 제한 (미국 외 국가의 시민권 포기 필요 여부는 해당 국가 법률에 따름) 특정 국가 방문 시 비자 필요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 방법	가족 초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취업 이민 (고용주 스폰서) 투자 이민 (EB-5 투자) 난민 또는 망명 추첨 (Diversity Visa)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거주 (일반적으로 5년, 시민권자와 결혼 시 3년) 영어 및 미국 역사/정부 시험 합격 충성 서약 (선서) 좋은 품성 유지
혜택	안정적인 미국 거주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용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시)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미국 정부의 보호 (해외 체류 시 영사 지원 등) 해외 여행 시 편리함 (미국 여권의 강력한 효력) 가족 초청 우선권 (더욱 폭넓은 범위)

참고사항

영주권 유지 조건: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유지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국적: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시민권 취득 시 외국 국적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 남성의 경우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병역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