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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국제 무역 질서와 한국 수출 전망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배경, 그리고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미칠 영향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관세와 무역 규제 권한은 의회(입법부)에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이를 무제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을 무효화하고 이미 징수된 관세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기업뿐 아니라 모든 수입업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IEEPA란? 법적 쟁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원래 적대국 제재 등 국가 안보나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환·거래·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관세 부과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은 아니며, 이번처럼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데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취지에서 벗어난 남용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무역적자는 만성적 현상일 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는 조세 행위로, 헌법상 의회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수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한국산 제품에 25~26%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FTA 체결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로 미국이 한국 등 주요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추가 관세(한국 15% 등) 모두 10일 이내 취소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한미 관세 협상도 판결로 인해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며, 관세 부과라는 압박 카드가 사라지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줄고,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품목은 별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주의할 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판결 효력 정지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이 안정될 수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는 관세 외에도 수입 규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환율 변동 등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별 관세와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응 등 변수는 남아 있으니, 기업들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