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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통과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무엇이며 왜 이토록 중요한지, 관련 이슈와 전망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 동반자법, 한눈에 보기 👀
미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 동반자법은 한국 국적의 숙련 기술자들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특별 법률안입니다.
통과 시 한국 기업은 현지 미국법인에 숙련 엔지니어를 훨씬 빠르고 자유롭게 파견할 수 있게 되어, 6개월~1년 소요되던 현재 H-1B 비자 절차를 1개월 내 처리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한국 경제계는 물론 대형 투자계획을 가진 4대 그룹(삼성, LG, 현대차, SK) 모두가 강하게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FTA국가는 미국과의 협정 때 자국 전용 비자(TN·E-3 등) 쿼터를 받았으나, 한국은 특이하게 해당되지 않아 취업비자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매년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
- 대상: 한국 국적 숙련 기술자(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및 기술직 등)
- 비자: E-4 비자 신설, 연 1만5,000개까지 할당
- 수혜자: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대기업·협력사, 스타트업, 현지공장 파견 근로자
- 한미 FTA 체결국 중 유일하게 전문직 쿼터 비자가 없는 한국의 투자 환경 개선 목적
- 배우자 및 자녀의 체류·취업 허용
- 비자 대기·추첨제(H-1B) 없이 빠른 승인과 현지 배치 가능
- 기존 미국 취업비자(H-1B, L 등)와 중복 지원 가능
E-4 비자가 도입되면 한국 기술진의 미국 진출이 상당히 쉬워지고, 기존 미국 비자 절차보다 현저히 간소화됩니다.
최근 이슈 및 논란🔥
2025년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빅4 그룹의 대미 투자 확대, 차별적 비자 환경에 대한 불만이 겹쳐 재계와 정부 모두 법안 통과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 의회 제출 후 수년간 통과 실패, 관련 의원 지지 급감
- 2025년 상·하원에 다시 발의, 투자·한미동반자 관계 중요성 대두
- 현지 로비·여론 조성 외교비 지출 증가, 민관 원팀 압박 확대
- 트럼프·바이든 등 차기 정권에서도 논쟁적 주제
- “한국에만 비자쿼터 없는 것은 차별” 반감 커짐😑
하지만 정작 미 의회에서는 반(反)이민 정서, 미국 내 일자리 보호 논리, 국내 영주권 취득 후 인재 유출 우려 등이 꼬리를 물며 현실적으로 높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망과 과제🔮
한국 동반자법은 2012년 이후 하원·상원에서 여러 번 발의됐다가 번번이 자동폐기 또는 논의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하원을 한 차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막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전력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상임위 통과와 의원 과반수 동의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이중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여론 및 경제논리, 투자실익 강조로 지지층 변화
- 미국 내 타국 대비 차별 해소, 동맹 신뢰 회복 이미지 효과 강조
- 한미 양국 협력의 상징적 법안으로 여겨짐
- 하지만 미국 대선, 반이민 정서, 낮은 인지도 등이 관건
- 정부, 무역협회, 재계의 꾸준한 로비 활동 필수
주요 경제지, 분석가들은 아직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전망하며, 단기적으로는 ‘출입국 규정 개선’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반자법 FAQ 🧐
- Q: ‘한국 동반자법’이 무엇인가요?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 국적자의 미국 현지 취업을 위해 연간 1만5,000개 전용 비자(E-4)를 도입·할당하는 특별법입니다. - Q: 실제로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할 때 숙련 인력을 현지에 빠르게 파견할 수 있어 공장, R&D센터 운영의 효율과 투자 효과가 대폭 늘어납니다. - Q: 기존 H-1B, L, J 취업비자와 어떻게 다르나요?
H-1B는 추첨제·할당량 제한이 크고, 이민자 국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하지만, E-4 비자는 한국 국적자에게만 특별히 쿼터를 보장합니다. - Q: 배우자·자녀도 동반 가능할까요?
동반자법에 포함된 E-4 비자는 배우자·자녀의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이 허용됩니다. - Q: 왜 지금 논란이 커졌나요?
최근 대규모 투자(삼성·SK·현대차·LG)의 실제 인력 파견과 미국 내 한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현실 문제로 절박한 상황이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 Q: 앞으로의 전망은?
주요 산업·경제 논리가 유리하게 작용하나, 미 대선 및 의회 구조 상 단기간 내 통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 Q: 한미 FTA 다른 나라는 특혜가 있나요?
네, 호주·싱가포르·칠레 등 거의 모든 FTA국은 미국 내 별도 쿼터를 받았습니다. 한국만 미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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